한중경제협회

- 859개 품목에 MFN보다 낮은 잠정관세 적용 -

- 대중 수출 시 관련 제품 HS 코드별 관세 인하 혜택 잘 비교해야 -

□ 개요

  ㅇ 2020년 세칙의 세목 수는 전년도와 같은 8,549개

     * 세칙 링크: http://gss.mof.gov.cn/gzdt/zhengcefabu/201912/t20191230_3452186.htm

  ㅇ 2020년 중국 수입 관세방안은 ① 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잠정수입관세율 적용 품목 확정, ② ITA 이행에 따른 IT 수입품 최혜국세율 조정, ③ 수입 할당관세 품목 및 관세율 확정, ④ 협정세율 조정 상황 등이 골자

□ 2020년 수입관세방안 내용

1) 잠정수입관세

  ㅇ 1월 1일부터 859개 품목(품목 유형 기준)에 대해 최혜국세율(MFN)보다 낮은 잠정수입관세율 적용

    - 주로 중국 내 소비 수요가 왕성하거나 환경보호를 위한 자원소모형 제품 및 하이테크 관련 설비와 부품들임

      · △냉동제육, 과일 등 농수산식품, △의약품(천식, 당뇨병 치료제 등), △의류, △자원형 제품(목재, 종이제품 등), △기계설비 및 부품, △전자기기 및 부품 등

    - 이중 7개 품목(아래 표 참조)에 대해서는 6월 30일까지 잠정세율을 적용하고 7월 1일부로 최혜국세율을 적용하게 됨.

     ☞ 일부 품목은 상반기의 잠정세율과 하반기 적용될 MFN 세율이 동일하며, 일부 품목은 하반기 MFN 세율이 더 낮기 때문에 유의 필요

2020년 6월 30일까지 잠정세율 적용하는 품목

주: 7개 품목의 올 상반기와 하반기 MFN 세율이 서로 다르며 상반기엔 잠정세율이 MFN세율보다 낮으므로 잠정세율만 표시함

자료: 중국 재정부, GTA 등 KOTRA 베이징 무역관 종합

  ㅇ 2019년 대비 잠정세율 적용 품목 164개 증가

    - 자원소모형 제품인 목재(HS 44) 제품과 종이(HS 48) 제품을 대폭 확대

     ☞ 대한국 수입규모가 큰 모노리식 집적회로(HS 8542.3210, 잠정세율 0%, 2019.1~11. 8억3000만 달러), 기어박스 부품((HS 8708.4091, 잠정세율 3%, 2019.1~11. 4억1000만 달러) 등 품목을 주목해야 함.

2019년 대비 증가한 잠정수입관세율 적용 품목

자료: 중국 재정부, GTA 등 KOTRA 베이징무역관 종합

  ㅇ 2019년 잠정세율 적용품목 중 아래 12개 품목은 2020년부터 제외

    - 2019년 하반기부터 MFN 세율을 인하한 사진필름, 기계부품과 온도측정기 등은 올 하반기 또한번 MFN 세율 인하 예정

    - 폐텅스텐은 환경보호기조에 따라 '1%' 잠정세율 적용을 중단하고 3%의 최혜국세율 회복

2019년 대비 삭제한 잠정수입관세율 적용 품목

자료: 중국 재정부, GTA 등 KOTRA 베이징 무역관 종합

2) ITA 이행에 따른 IT 관련 수입품의 최혜국세율 조정

  ㅇ 세계무역기구(WTO)의 정보기술협정(ITA) 이행을 위해 일부 IT 수입품 최혜국세율을 올 7월 1일부로 5차 관세인하 시행 예정

    - 세계무역기구(WTO)의 정보기술협정(ITA)에 따라 2016년 9월 15일부터 일부 정보통신(IT) 수입품에 대한 최혜국세율을 처음 인하

    - 올 하반기부터는 IT제품·반도체 및 관련 생산설비·시청각제품·의료기기 등 174개 IT제품에 대한 최혜국세율을 한차례 더 낮출 예정

3) 수입 할당관세 품목 및 관세율

  ㅇ 보리 등 농산품과 요소, 복합비료 등 3종 화학비료 수입품에 대한 할당 관세율 지속 적용

     * 할당 관세는 특정 물품을 적극 수입하거나 억제하는 등 원활한 물자 수급을 위해 수입품 일정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임.

    - 중국은 할당량 이내 보리, 옥수수, 쌀, 설탕, 양모, 카드한 양모(Carded wool), 면, 화학비료에 대해 1~15% 수준의 할당 관세를, 할당량 이외는 40~65% 수준의 MFN 세율을 적용해 왔음.

    - 또 할당량을 초과한 수입량에 대해 활준관세(Sliding Duties)*를 실시

     * 활준관세란 물품의 수입가격이 인상되면 낮은 세율을 부과하고 인하되면 높은 세율을 부과하는 관세임. 수입품의 국내가격 안정, 수급 균형 유지를 위해 부과함.

    - 할당량 이내의 요소, 복합비료, 등 3종 화학비료에 적용되는 할당관세율은 4%임.

4) 협정세율 조정

  ㅇ 한국을 포함한 23개국(지역)에서 생산한 일부 수입 제품에 대해 지속 적용

    - 2020년은 한중 FTA 발효 6년 차, 협정에 따라 관세인하가 이뤄질 예정

□ 전망 및 시사점

  ㅇ 잠정수입관세율 적용 품목 중 대한 수입 수요가 많은 품목 대거 포함돼 대중 수출기업엔 호재로 작용할 전망

    - 2020년 잠정세율 적용 품목 859개 중 대한 수입규모(HS 8단위, 2019년 1~11월 기준) 1억 달러 이상인 품목이 43개에 달함

    - 이중 항공유, 아크릴, 액정유리, 유기 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 등 4개 품목은 지난해 11월 말 기준 중국의 대한 수입액이 10억 달러 초과

잠정세율 적용품목 중 대한 수입 10억 달러 이상 제품

주: 빨간 색으로 표시한 부분은 2020년 기준 우리 기업이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세율을 의미함.

자료원: 중국 재정부, GTA 등 KOTRA 베이징 무역관 종합

  ㅇ 올해는 한중 FTA 6년차, 우리 수출기업들은 대중 수출 시 관련 제품 HS 코드별 관세인하 혜택을 점검해야 함.

    - 예컨대 아크릴(HS 2901.2200)은 올해 잠정세율이 1%이지만 한중 FTA는 이보다 낮은 0.8%이므로 한국기업은 가장 낮은 한중FTA 세율 적용이 유리함.

    - 한편, 이번 잠정세율 인하 품목 중 한중 FTA 발효 6년차 세율보다 낮은 품목이 소비재 위주로 다수 포함돼 있으므로 대중 수출 시 꼼꼼한 분석과 비교가 필요함.

자료원: 중국 재정부 등 KOTRA 베이징 무역관 종합 

# 첨부: 2020년 잠정수입관세율 적용품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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